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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한 기본 견해


2012년 11월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곳은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영유권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지은, 1952년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센카쿠열도는, 이 조약의 제2조에 근거해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포함

되지 않으며, 제3조에 근거해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施政) 아래에 놓였고, 1972년 5월 발효된 류큐제도(琉球諸島) 및 다이토제도(大東諸島)에 관한

일본과 미국의 협정(오키나와(沖縄)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시정권이 반환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은 일본 영토로서 센카쿠열도의 지위를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도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인 난세이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센카쿠열도는 1885년 이후 일본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순히 이곳이 무인도일 뿐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85년 1월 14일에 현지에 표말뚝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각의결정을 통해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센카쿠열도는 1895년 5월에 발효된 시모노세키조약(下関条約) 제2조에 근거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대만 및 펑후제도(澎湖諸島)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대만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3조에 근거해 미국의 시정하에 놓인 지역에 센카쿠열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이전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서도 확실하며 중화민국(대만)은 1952년 8월에 발효된 일화(日華)평화조약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추인했습니다.


 중국정부 및 대만 당국이 센카쿠열도에 관해 독자적인 주장을 시작한 것은 1968년 가을에 실시된 유엔기관의 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센카쿠열도가 주목을 받은 19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화인민공화국정부 및 대만 당국이 이른바 역사적, 지리적 내지는 지질적 근거 등으로 들고 있는 기존의 여러 내용은

모두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한 국제법상 유효한 논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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